@스레드

시작한 글

“빠져나가는 해외 게임사 많다” 국내 대리인 사각지대

작년 10월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좁은 적용 기준 때문에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개별 게임당 일일 평균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게임별 기준 때문에 여러 개의 소

이 글은 같은 주제의 스레드에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