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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좁은 적용 기준 때문에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개별 게임당 일일 평균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게임별 기준 때문에 여러 개의 소규모 타이틀을 보유한 기업들이 누적 사용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정 요구를 받은 277개 해외 기업 중 의무 지정 대상 목록에 포함된 곳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29개 기업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허점을 인정하며 상습 위반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1일 통과된 최근 개정안은 기업이 국내 자회사를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