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선정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AI 생성형 채팅앱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크랙'이나 '제타'와 같은 AI 채팅 서비스들은 자극적인 캐릭터 설정을 앞세워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접수된 선정성 관련 민원은 119건에 달한다. 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3건뿐이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없음' 처분되었다. 전체 민원의 64%인 76건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검토 중' 상태로 방치되어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주요 AI 채팅앱 33개 중 지난해 단 4개 업체에만 자율규제를 권고했을 뿐, 차단이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무하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앱의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비판이 이어지자 방심위는 뒤늦게 법적 조치와 심의 착수 계획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전형적인 늑장 대처라고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청소년 유해 매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