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현재의 단기 계약직 중심 운영 구조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 결과, 게임위는 현재 조사 인력의 25%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제 조사관 정원 24명 중 18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2명의 파견 인력이 기초 조사와 접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은 효과적인 단속에 필요한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합니다.
임시 계약직에 대한 의존은 채용 및 교육 지연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1월 게임위의 점검 건수는 12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점검 건수인 1,880건의 약 10% 수준으로, 인력 공백이 규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국감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조사 업무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할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