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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비디오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0월 23일 출시된 이 게임은 영화 '암살'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며 게임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최휘영 장관에게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의 서사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좌파 진영에서 게임 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 자유를 옹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가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형법 등 기존 법적 체계로도 창작물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타이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필수적인 행정 감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게임 내 불법 환전 문제나 해외 게임사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등 다른 산업 현안들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우려 사항들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