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10월 15일,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는 'Power To The Players Act'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타이틀이 영구적인 자산이 아닌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고 계속 플레이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을 소유, 플레이 및 양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기업이 온라인 기능을 갖춘 게임의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기업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토레스 의원은 12월 31일 서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NBA 2K25'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Play Now'와 같은 오프라인 모드는 유지되지만, 'MyCareer'나 'MyTEAM' 같은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할 때 콘텐츠가 사라지는 현재의 디지털 라이선스 모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번 발표는 제정된 법률이 아닌 입법 제안 단계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양도의 실현 가능성과 소유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구매 고지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관련 소송 등 기존의 법적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